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비치하여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권 남용과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국세행정에서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납세의무의 과세요건과 성립시기 사실 대부분의 세금 관련 교재에서 이 부분을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납세자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잔이라는 주인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닮았다고 생각했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생뚱맞지만 오늘의 추천도서는 기 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마블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란 천국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인간의 지갑을 털거나 주머니를 비우는 일이다.' 납세자와 국가 사이에는 많은 권리의무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의무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혹..

납세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또한 같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에 의한 제재, 처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과세당국은 납세자 본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순순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관련된 사람을 엮어서 반드시 징수하고 말겠다’라는 강력한 과세당국의 의지 바로 납세의무의 확장입니다. 조세채권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납세의무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확장은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가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광의의 납세의무확장에 해당되므로 본 강의의 마지막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세의무..

세금의 법률적 정의, 과세요건을 이루는 4가지 요소 우선 세금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이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의 부과 주체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단체 이외에는 어떠한 단체도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시골이나 유원지에 텐트를 들고 놀러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청년자치단체에서 그 유원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릿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때에 그분들은 자릿세라고 얘기를 하는..

세금의 역사와 기록들 세금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기원전 3000년? 기원전 4000년? 아닙니다. 세금이 언제 탄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쯤이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뿐인 것이죠. 과거 원시시대에 우리는 원시 인간들과 동물들이 공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원시인들은 잠을 자다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과일을 하나 따먹고 또 배가 부르면 놀다가 잠을 자고 두 개 세 개를 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명만, 자기 하나만 배를 충족시키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던 공룡들 예를 들어보면 공룡들도 초식공룡들은 풀을 뜯어 먹고 또 배가 부르면 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풀을 뜯어 먹고육식공룡들은 육식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주위의 짐승들을 잡아먹고 또 배가 부르면 ..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먹는 생수 한 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여러분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조세 포탈범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지만 실제로 납부는 판매자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한 소득을 가진 자는 같은 세금을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한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평등주의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