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먹는 생수 한 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여러분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조세 포탈범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지만 실제로 납부는 판매자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한 소득을 가진 자는 같은 세금을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한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평등주의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조세 평등주의에 부합되는 조세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밀 생산되어 빵이라는 제품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18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원은 모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자는 각 단계별 사업자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간접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간접세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혀 소득이 없는 학생이 빵을 사먹어도 부가가치세 180원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소득을 창출하는 부자가 빵을 사먹어도 부가가치세 180원만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똑같이 세금을 부담한다면 가난한 자는 사치품과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삶에 꼭 필요한 생필품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서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밥은 꼭 먹어야 하기에 쌀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재벌그룹회장이 내는 세금이 똑같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는 면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면세제도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어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제도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조세 중립성을 위해 모든 산업에 똑같은 세금을 부가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세 공평성을 저하시켜 조세 역진성을 높이게 됩니다. 동일한 소비품목에 대해 그 구매자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동일한 세금을 부가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는 소비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 품목이 생활필수품이라면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조세 중립성을 위해 모든 산업에 세금을 부가하되 세금이 소비자에게 최종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생필품 등 최소한의 소비재에 대해 면세제도가 적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면세제도를 통해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조세 역진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및 교육관련 용역에 공급 등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중 미가공 식료품, 국산 비식용미가공, 농축 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대,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토지 임대용역, 공동주택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등이 면세대상입니다. 또한 국민 후생과 관련하여 의료보건용역, 혈액 인허가받은 교육용역 등이 면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문화와 관련하여서도 출판물 및 통신, 예술 창작품, 문화 예술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 동물원 입장 등을 면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토지 공급, 금융보험용역, 저술과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그 밖에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200원 이하의 담배 및 특수 제조용 담배 공인다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민주태의 공급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등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세의 특징 정리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접세는 그 특성 상 과세당국 입장에서 세금징수는 용이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항목에 대한 면세 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세의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