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과세요건과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과세요건과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과세요건과 성립시기

사실 대부분의 세금 관련 교재에서 이 부분을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납세자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잔이라는 주인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닮았다고 생각했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생뚱맞지만 오늘의 추천도서는 기 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마블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란 천국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인간의 지갑을 털거나 주머니를 비우는 일이다.' 납세자와 국가 사이에는 많은 권리의무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의무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혹은 국가의 조세채권입니다.

납세의무가 생긴 이유

납세의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견해가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국민이 국가의 과세권에 복종하는 관계로 바라보는 권력관계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바라보는 채권채무관계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법은 대체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채권채무관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도 이러한 견해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일생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채권채무관계설에 따라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이후 구체적인 확정절차를 거처 납부 등의 소멸 사유로 인해 소멸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조세법률관계를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바라보는 채권채무관계설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의무가 국민과 국가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이전 단계로서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요건이 무엇인지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과세요건

지금부터 납세의무의 핵심인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요건이란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합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셋째, 과세대상을 금액 또는 수량의 형태로 포착하여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서 최종결과로써의 세액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세율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과세요건의 충족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