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납세의무의 소멸(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인간의 일생 중 마지막은 슬프고 안타까운데 왠지 납세의무의 소멸은 반갑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도 잠시뿐입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은 또다른 납세의무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납세의무의 최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는 납세 의무의 실현을 통한 소멸, 두번째는 납세 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사유. 첫번째 납세의무가 실현 됨으로써 소멸되는 사유는 납부와 충당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면 그 납세의 의무는 소멸 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거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이번 연도에 돌려받는 대신 이번 연도에 납부할 세금과 ..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계된 세금 미국의 독립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독립혁명의 발발의 계기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버스는 스페인 여왕의 후원에 힘입어 인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당도한 곳은 인도가 아니라 북미 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곳이 인도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이곳을 인도로 생각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되었던 원주민을 우리는 지금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부 대륙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불리는 북미 대륙 전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콜롬버스에 의해..

세금신고 오류시 수정하는 제도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확정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결정, 경정, 부과취소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수정신고제도와 경정 등의 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수정신고 제도 수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전적부심사 개념과 내용 과세전적부심사와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해놓은 몇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조세불복청구제도 즉,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등은 납세자가 고지ㆍ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내용 과..

세금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납세자가 납부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당해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며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를 할..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미환류 소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납세의무자를 대비시켜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일 경우 즉 내국 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당연히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서 내국 법인 중 비영리 법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

상속세의 과세유형과 사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때 특정인은 부모님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부모님이 모은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겠다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 답은 1997년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참고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공평에 관하여 상속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 우리나라는 1세목1세법주의 하에서 하나의 세목은 하나의 세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세법이 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필요이상의 재량이 부여된다면 그 법의 원 취지를 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해석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할 때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경우 법관이 주관에 따라 판단을 내리면서도 판단과정을 숨기려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의 여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판단하게 하는 것을 완전히 허용할 경우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