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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사와 기록들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2024. 4. 20. 19:11
세금의 역사와 기록들
세금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기원전 3000년? 기원전 4000년? 아닙니다. 세금이 언제 탄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쯤이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뿐인 것이죠. 과거 원시시대에 우리는 원시 인간들과 동물들이 공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원시인들은 잠을 자다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과일을 하나 따먹고 또 배가 부르면 놀다가 잠을 자고 두 개 세 개를 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명만, 자기 하나만 배를 충족시키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던 공룡들 예를 들어보면 공룡들도 초식공룡들은 풀을 뜯어 먹고 또 배가 부르면 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풀을 뜯어 먹고육식공룡들은 육식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주위의 짐승들을 잡아먹고 또 배가 부르면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이 육식 공룡들도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런 육식공룡들보다 이 원시인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좀 더 똑똑했기 때문에 이 원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 저 공룡들에게 잡아먹히기 싫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인들 중에 한 명은 공룡들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망을 봐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망을 보는 원시인은 자기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될 과일을 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보는 원시인 대신해서 보호를 받는 원시인 들이 기존에 한 개 과일을 따서 먹다가 이제 그 망을 보는 그 원시인에게 주기 위해서 과일을 두 개 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그 망을 보는 원시인에게 건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망을 보는 원시인에게 건네는 이 사과 이 과일 하나가 곧 세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를 이루면서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그 무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통경비가 발생하게 되고 그 공통경비를 세금의 형태로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이 언제 탄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유물에 의해서 세금의 흔적들을 발견할 순 있습니다.
역사 속 세금의 흔적들
세금의 최초의 증빙으로 드러난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는 중간이란 뜻이고 포터 미아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과 강 사이 지금으로 치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중간에 위치한 고대 부족국가에서 처음 그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점토판에서 그 내용 속에 세금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4000년 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때 처음으로 증빙으로 등장할 뿐이지 이때 세금이 생겼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밖에 세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비석 속에 세금의 내용이 새겨져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점령해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면서 그리스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물론 세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세금 징수 청부업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고 이들은 민간인이었으나 정부에 납부할 세금 액수를 써내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는 근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이집트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이집트에서 2500년간 운용되어오던 세금 징수 제도와 부딪혔고 세금 징수 제도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이집트인들과 군대가 반발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의 대사면과 세금 감면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B.C200년 경 동방으로 원정 갔던 이집트 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이 그리스인 세금 징수 업자들이 이집트의 과세 끈을 장악하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있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정대와 왕의 전위대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고 왕은 화해의 조건으로 체납된 모든 세금의 감면과 비과세를 약속했습니다. 이 현무암 비석 조각에 새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비석이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로제타 스톤
기원전 200년 경으로 추정되는 이 로제타 스톤은 세금의 기원을 유추하는 중요한 유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제타 스톤은 최초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1789년 5월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집트를 차지해 동방무역의 길목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 1799년어느 날 나폴레옹군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동쪽으로 약 69km 떨어진 마을에서 수비용 보루를 수리하기 위해 돌덩이를 치우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글씨가 새겨진 길이 1.25m 넓이 0.7m 두께 28cm인 검은색 현무암의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이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영국에 지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긴 영국은 전리품으로 이 로제타 스톤을 프랑스에게 뺏어 영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현재 이 돌은 대영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첫 시간이니 만큼 세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여들이는 소득의 30%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과연 언제 처음 탄생했을까요? 역사적인 증빙으로는 기원전 4000년 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국가에서 처음 탄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문자와 같은 기록의 수단이 탄생된 이후에 증빙일 뿐 아마도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세금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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