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계된 세금 미국의 독립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독립혁명의 발발의 계기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7년 전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버스는 스페인 여왕의 후원에 힘입어 인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당도한 곳은 인도가 아니라 북미 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곳이 인도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이곳을 인도로 생각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되었던 원주민을 우리는 지금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부 대륙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불리는 북미 대륙 전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콜롬버스에 의해..

세금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납세자가 납부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또는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당해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며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를 할..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비치하여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권 남용과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국세행정에서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세금의 법률적 정의, 과세요건을 이루는 4가지 요소 우선 세금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이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의 부과 주체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단체 이외에는 어떠한 단체도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시골이나 유원지에 텐트를 들고 놀러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청년자치단체에서 그 유원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릿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때에 그분들은 자릿세라고 얘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