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미환류 소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납세의무자를 대비시켜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일 경우 즉 내국 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당연히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서 내국 법인 중 비영리 법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비치하여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권 남용과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국세행정에서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납세의무의 과세요건과 성립시기 사실 대부분의 세금 관련 교재에서 이 부분을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납세자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잔이라는 주인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닮았다고 생각했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생뚱맞지만 오늘의 추천도서는 기 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마블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란 천국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인간의 지갑을 털거나 주머니를 비우는 일이다.' 납세자와 국가 사이에는 많은 권리의무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의무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혹..

납세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또한 같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에 의한 제재, 처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