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 우리나라는 1세목1세법주의 하에서 하나의 세목은 하나의 세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세법이 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필요이상의 재량이 부여된다면 그 법의 원 취지를 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지켜야할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해석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할 때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경우 법관이 주관에 따라 판단을 내리면서도 판단과정을 숨기려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의 여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판단하게 하는 것을 완전히 허용할 경우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납세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또한 같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에 의한 제재, 처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