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미환류 소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납세의무자를 대비시켜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일 경우 즉 내국 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당연히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서 내국 법인 중 비영리 법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