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먹는 생수 한 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여러분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조세 포탈범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지만 실제로 납부는 판매자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한 소득을 가진 자는 같은 세금을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한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평등주의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