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세금 신고, 세법의 역사, 납세 의무 원칙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과세당국은 납세자 본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순순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관련된 사람을 엮어서 반드시 징수하고 말겠다’라는 강력한 과세당국의 의지 바로 납세의무의 확장입니다. 조세채권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납세의무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확장은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가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광의의 납세의무확장에 해당되므로 본 강의의 마지막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세의무..